오는 10일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예정인 구소련의 금성 탐사선이 한반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우주항공청 분석이 나왔다.우주청은 9일 구소련의 금성 탐사선인 ‘코스모스 482’ 궤도를 한국천문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10일 낮 12시부터 자정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력한 낙하 예상 지점은 육지가 아닌 대서양이다.우주청은 해당 시간대에는 코스모스 482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코스모스 482가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해당 분석은 천문연구원이 해외 각국에서 운영 중인 대형 망원경 ‘전자광학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내놓은 것이다. 우주청은 추락 징후를 감지한 지난달 29일부터 천문연구원과 위기경보 발령 ‘관심’ 단계를 유지하며 코스모스 482 궤도 변화를 감시 중이다.코스모스 482는 1972년 구소련이 발사한 금성 탐사선의 일부다. 발사 직후 엔진 이상으로 ...
연금개혁 논의에서 꾸준히 부상하는 주제가 ‘국고 지원’이다.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는데 국가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가입자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이에 지난 3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문구가 명시됐고 연금 크레디트도 일부 확대됐다. 앞으로 국고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때다. 국민연금에서 국고 지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국민연금에서 국고 목적은 사회적 지원과 적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연금 크레디트와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민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적자 지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그리고 이후 발생할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의 적자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국고 지원...
대한민국 헌법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짧은 조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하나는 헌법이 무려 과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긴 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과학이 지닌 헌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과학의 가치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 과학이란 단어는 1963년 헌법 개정 당시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과학은 국가 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실용적 도구로 다뤄졌다.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국가 지도자가 말하는 과학기술에서 사실 과학은 없었다. 그들이 과학기술이라 말할 때, 방점은 뒤의 기술에 찍혀 있었다. 정부 정책에서 과학은 그저 기술을 멋지게 포장하는 장식처럼 앞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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