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협회 소속 인권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위원, 인권위원장, 인권이사들은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촉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호사법 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변호사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넘게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이달 중 시행한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방향을 튼 것이다.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넘게 일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3번 더 연장해 총 12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다.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60시간 일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6개월 특례를 신청하면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특별연장근...
유엔이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구금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재차 요구했다.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GAD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례를 조사하는 유엔 기관이다.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밝혔다. WGAD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이행 시한을 의견서 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WGAD가 의견서를 채택한 근거로 북한이 선교사들의 체포·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념과 의견을 표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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