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3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의 상위 검찰청인 고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고검이 사건을 원래 처분했던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지난해 10월31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으로부터 항고장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12일 서울고검 형사부 최행관 검사(사법연수원 33기)에게 사건을...
검찰이 6개 수사·사법기관 중 26%의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6개 기관 신뢰 여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조사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이다.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6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신뢰 의견이 53％, 불신 의견이 38％로 조사됐다.신뢰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P 하락한 뒤 이달 소폭(1％P) 올랐다. 불신 여론은 38％로, 1월(31％)보다는 높고 2월(40％)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하루아침에 추가 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부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육부는 이날 직원 131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몇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이 같은 대량 해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부 폐지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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