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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3-17 16: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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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한 전통시장을 테러할 것처럼 온라인 상에 글을 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관련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형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2023년 4월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뒤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의 장외투쟁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조국혁신당은 삼보일배에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로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까지 걸어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선수별 집단행동도 이어갔다. 재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출근 시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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