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 채용을 거부하려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16일 토공사업 회사인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B사는 계약 체결 두 달 만인 1월16일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여기에 불복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는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는 12일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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