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전쟁과 유럽 안보위기의 여파로 세계 중도파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성 회담’ 이후 회복이 어려워 보이던 미·우 관계를 화해로 이끌며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정책이 세계 정치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관세와 대서양동맹에 대한 위협이 중도파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보도했다.NYT는 “영국에서는 지지부진하던 총리가 갑자기 정치가로 부상하고, 캐나다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던) 집권 자유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기회를 잡았다. 독일에서는 극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됐던 총선 이후 중도 우파의 신임 총리가 의제를 지배하고 있다”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에 맞서려는 의지를 보이며 인기를 되찾고 있다”고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당내 통합 행보를 재개했으나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내통’ 발언의 여파는 이어졌다. 지난 12일 이 대표와 비이재명(비명)계 대선 주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13일 이 대표와 당내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예전 이야기를 매듭짓고 가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3선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당 소속 3선 의원 31명 가운데 22명이 참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례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의 말을 청해 듣고자 해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간담회 화두는 통합과 단결이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워낙 (국민의) 정치, 경제적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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