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혼잡한 사고현장에 슬쩍 끼어들어 부상자인 척 병원까지 이송된 뒤 사고 합의금 등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해 약 7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한 A씨(57)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지난해 12월31일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여러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던 중 A씨에게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진단서 내용과 본인 진술이 달랐다. 경찰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헤보니 A씨는 사고 현장에서 20~30ｍ 떨어진 곳에 있다가 혼잡한 틈을 타 사고 현장에 들어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병원에 2주간 입원해 기존에 갖고 있던 지병 등 300여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경찰은 A씨...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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