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작년 179명 적발…전년보다 175%↑대학 기숙사 보관·투약 장소로 이용“어학연수생·유학생 관리 허술한 탓”어학연수와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대학교 기숙사가 마약 보관과 투약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윤국권)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는 베트남인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8월 16일과 8월 22일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엑스터시 1050정(315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다.A씨는 엑스터시 수거 현장에서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B씨는 대학교 기숙사, 모텔 등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C씨(20대)와 D씨(30대)는 2024년 10월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렸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O’를 들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과 맞물리며 불소추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서다.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스스로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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