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은 양기대 전 의원이 14일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연이은 탄핵을 했음을 한 번쯤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줄탄핵’ 논란과 관련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알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의 탄핵기각을 두고)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진화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줄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풍도 불지 않는다”고도 말했다.양 전 의원은 다만 줄탄핵의 일차적인 원인은 윤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도 야당의 의견들을 너무 수용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모습들이 상승 작용을 일...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공권력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지난달 13일 뉴스타파,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다. 판결 이후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원고 측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하게 된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제기해 승소한 검찰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방대한 양으로 인해 직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온 적도 있다.만약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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