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자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쳤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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