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에 13일 회부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지원법’ 5건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이들 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15세 미만 희생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 지역 지원과 추모사업 내용도 규정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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