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한 것으로 판단했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내렸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
부산시가 6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부산시는 고령화 시대, 경력을 갖춘 장노년 노동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계층 또는 단순업무 위주로 추진된 복지 중심의 노인 일자리와 달리 지역기업과 연계해 장노년 노동자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부산시는 2024년 부산연구원에서 선정한 ‘(장년)시니어 적합직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부산의 실정에 맞는 ‘2025년 부산형 장년(시니어) 적합직무’를 선정했다.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교육 및 사회복지, 설치·정비·생산직 등이 선정됐다. 특히 경영·사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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