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정지 8년 만에 해체 돌입…핵폐기물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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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1 18: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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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해체 과정에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메가와트(㎿e)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약 6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폐기물이 늘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 한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 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인공지능(AI) 인재’를 끌어모은 메타가 ‘초지능’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CNBC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초지능 연구소(MSL·Meta Superintelligence Labs)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초지능 연구소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을 뛰어넘는 AI 개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메시지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초지능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는 인류에게 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며 메타는 그 선두에 서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를 이끄는 것은 메타가 최근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한 AI 스타트업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이다. 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 CEO 출신인 냇 프리드먼을 포함해 구글 딥마인드와 오픈AI, 앤스로픽 등 경쟁 빅테크 기업 출신 연구원이 다수 합류했다.
치열한 AI 경쟁을 벌여온 메타는 자사 AI 모델인 ‘라마’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쟁 모델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자 AI 인재 채용에 공을 들였다. 메타로 이적한 인재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보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메타가 자사 직원들을 최고 1억달러(1360억원)의 보너스를 제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초지능 연구소 공식 출범 소식에 메타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메타는 전날보다 0.61% 상승한 738.09달러(장중 최고가 747.90달러)를 기록했다.
메타는 초지능 연구소에 700억달러(약 9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메타가 던진 이 승부수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초지능은 AI 연구자들이 이상으로 삼는 목표지만, 실현 방법이나 가능성은 미지의 영역이다. 로이터통신은 메타의 가상현실(VR) 기술 개발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를 예로 들며 “메타는 2020년 이후 리얼리티 랩스에 600억달러 이상을 썼지만 레이벤 글라스(스마트 안경)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며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또 하나의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만큼 통상 하던 특검이나 수사팀과의 ‘티타임’ 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특검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받게 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특검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이에 맞춰 바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소환 시각을 오전 10시로 늦춰주고, 소환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특검은 소환 시각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사례를 거론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행키로 한 것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이 아니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 따른 원칙적인 요구일 뿐 특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확정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원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는 11조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생긴 사실을 모르거나, 중간에 적립되는 이자를 몰라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37만건, 총 4조954억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 바 있다.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의 대부분은 중간이자 등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찾아갈 수 있었던 금액(중도보험금)으로 약 8조408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 계약이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약 2조1691억원, 오랫동안 찾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보험금(휴면보험금)은 약 6196억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에 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본인인증을 한 적이 없어 개인정보 확인에 필요한 고유 식별 정보(CI)가 없는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협력해 새로운 식별 정보를 만들어 주고, 모바일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창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와 청구 방법이 무엇인지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상담 전화를 할 때도 단순한 상품 상담뿐 아니라 본인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안내해줄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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