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
1988년 9월30일 영화 <위험한 정사>를 상영하던 서울 명동 코리아극장에 누군가 뱀을 풀었다. 이튿날에는 신촌 신영극장 화장실에서 뱀 열 마리가 출몰했다. ‘뱀 소동’은 영화인들이 벌인 일이었다. 1986년 영화법 개정으로 할리우드 영화사에서 국내에 직접 배급한 첫 영화 <위험한 정사> 개봉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영화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시장은 외화 직배의 빗장을 풀었고, 1993년 한국 영화 극장 점유율은 15.3%까지 떨어지며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한국 영화는 망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에 맞설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외화 직배, 2006년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상영 일수) 축소 등 보호막이 사라진 후였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쓰는 날이 올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관세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외국에서...
프리랜서 노동자와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3차 집단 공동진정 및 노동자 오분류 관행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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