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다 한국으로 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을 그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내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다시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퇴거를 중단시켰다.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난민 인정에도 적응못하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시도···법원 “위법”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정적에게 살해되자 A씨와 어머니는 고문을 당했고, 그는 이를 피해 2012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A씨는 고문 피해를 자세하게 진술했다.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고문 등에 따른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다. A씨는 환청·환시를 겪다가 병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상해·강제추행을 저질러 20...
국민의힘이 단일화 전쟁에 빠졌다. 선거 때면 으레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태는 다르다. 겉으론 후보 간 전략의 차이처럼 보이나, 실상은 정당 내 권력 구조가 철저히 무너진 결과다. 권력의 설계도를 두고 벌어지는 이 싸움에는 세 명의 상징적 인물이 있다. 김문수, 권성동, 그리고 한덕수. 이 셋의 대립은 오늘날 보수 정치의 모순과 위기를 응축해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당과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론 그보다 더 무거운 그림자가 당 전체를 덮고 있다. ‘윤심’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력이 친윤계 인사들을 매개로 실질적 당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대표 선출부터 공천, 단일화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마치 사라진 황제의 환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을 연상케 한다.권성동 의원은 그런 정치 구조의 중심에 있다. 그는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등에 업고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최근 단일화 논의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던 친윤의 관점으로 풀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이 토요일인 오는 10일 세 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경찰이 이를 막아서겠다고 밝혀 양측의 물리적 대치와 이에 따른 혼란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는 10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올랐다.서울경찰청은 전날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지난 3월 벌어진 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에 법원이 허용한 것처럼 트랙터 대신 1t(톤) 트럭 20대의 서울 도로 진입은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트랙터는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전농 측은 “(법적 대응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봉준투쟁단은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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