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이달 안에 나온다…박현주·서정진도 전략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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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2-14 1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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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로 15조원, 목적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발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융자로는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2~3%의 초저리 대출 자금으로 50조원이 투입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운영 조직은 크게 정부지원·전략자문 기구와 투자심의·기금관리 기구로 나눠 구성된다. 정부지원과 전략자문에는 기존 정부 기구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와 새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략위의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투자심의와 기금관리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원회에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참여해 개별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펀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여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펀드 사무국과 협력해 초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도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번 국민성장펀드를 계기로 금융권은 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했다. 이번 회의는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 없이 내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내년 초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노선 등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회의가 열린 곳은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주요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회의체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에서는 당대회를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결산·당중앙검사위원회 점검·9차 당대회 준비·예산안·조직 문제 등 5개 의제를 토론한 이후 승인됐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한 해 정책을 결산하는 성격을 띤다. 지난 6월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내년 9차 대회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정책 결산 중 군사 부문에 대해선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해결됐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지속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해 대북 압박에 대응하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문에선 “올해 경제발전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5개년 계획은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공업에서 “생산된 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했고, 농업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알곡(곡식) 수확고 기록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발전정책 대상들을 연중에 착공하고 완공한 것도 “중대한 성과”로 꼽았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들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내년 계획으로 보인다. 사회를 맡은 김 위원장은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농촌 지역 발전 이외에 “탄광 지역의 개변”을 추가로 주문했다. 또 각 도·시·군의 “특성에 맞는 성과를 입체적으로 창출하라”고도 밝혔다.
내년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 규약 개정안·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언급됐다.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찰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당 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는 물론 대남·대미 메시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가 내부 점검에 집중했거나, 9차 당대회 때 발표하기 위해 보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4~6일이었던 회의도 이번에는 3일 만에 끝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의를 종료한 것은 9차 당대회에 선택과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 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9차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대남 정책의 기조와 방향도 9차 당대회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 주요 간부들의 인사 변동은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직 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9차 당대회 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행사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리일환 당 선전비서는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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