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난 8일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인해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쓰나미 정보를 검색한 결과 구글의 인공지능(AI)이 경보와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는 오정보를 반복해서 내놨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133㎞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9일 오전 2시10분쯤 구글에서 쓰나미 정보를 검색하자 AI가 쓰나미경보, 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후 추가로 2차례에 걸쳐 같은 질문으로 검색했지만 쓰나미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음에도 구글 AI는 “현재 쓰나미경보가 해제됐으며 파랑주의보가 발표됐다”는 잘못된 대답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에 쓰나미경보를,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파랑주의보를 발표했다. 쓰나미경보가 주의보로 하향 조정된 것은 9일 오전 2시45분이었고, 같은날 오전 6시20분에는 모든 주의보가 해제됐다.
이처럼 잘못된 대답을 내놓은 구글 ‘AI 오버뷰(개요)’는 이용자가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에 대해 생성형 AI가 만든 답변을 통상적인 검색 결과보다 상단에 표시하는 기능이다. 구글뿐 아니라 다른 검색 포털도 AI브리핑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표시한 것은 구글 AI 오버뷰만이 아니다. 검색엔진 전문가인 쓰지 마사히로 파베르컴퍼니 SEO(검색엔진 최적화) 컨설턴트는 아사히에 “구글의 AI 모드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지진에 대해 검색하자, 최신 정보가 반영돼 있지 않거나 지진 규모를 잘못 알려주는 답변이 표시됐다”고 소개했다. 구글 AI 모드는 올가을부터 구글이 일본어로 제공하고 있는 검색 기능이다.
쓰지는 “AI 검색에선 그럴듯한 오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재해처럼 목숨이 걸린 영역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이용자들에게 “생성형 AI의 답변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와 정보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할루시네이션은 환각이라는 의미로 AI가 잘못된 답이나 맥락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답하는 현상을 말한다.
구글 측은 아사히에 “AI에 의한 개요의 대부분은 유익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웹상의 콘텐츠를 잘못 해석하거나 문맥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런 사례를 기초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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