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논란이 ‘대대대행’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 권한대행은 다음달 3일 21대 대선까지 안정적 국정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벌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을 임명했고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를 앞둔 상태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과도한 인사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대선까지 국정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로키’로 가기로 했다. 일부 참모진이 국방이나 외교 현안에도 존재감을 나타내길 바랐으나 교육부 관료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식에 참여했다. 오후부터는 공식 일정 없이 부처 내부 회의에 들어갔다. 주로 의대생 복귀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비정기적 회의체였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국립 인천대학교 신임 총장에 이인재 교수가 임명됐다.인천대는 7일 교육부가 이 교수를 제4대 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9년 5월 9일까지 4년간이다.이 신임 총장은 인천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공법학 법학학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법학석사,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 신임 총장은 2008년부터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이 신임 총장은 지난해 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천대를 ‘지역과 공감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든든한 국립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앞서 인천대는 지난해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올 초 정책평가단 온라인 투표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위 득표자인 이 교수를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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