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4번째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떠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 과학 장비들이 약 2주간 초기 운영을 통해 기능 시험을 완료했다. 기술적인 문제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각 장비는 앞으로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촬영, 줄기세포 생성 등의 임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11일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7일 4번째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의 과학 장비에 대한 초기 운영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 2주간 기능 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고도 600㎞에 올라간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린 과학 장비는 총 3기다. 이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기’(ROKITS·로키츠)는 지구 오로라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기능 시험 기간에 700㎞ 이상의 넓은 폭으로 지상을 관측하면서 지형까지 세밀하게 찍는 데 성공했다. 향후 오로라 관측을 본격 실시해 우주 환경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만든 ‘아이엠맵’(IAMMAP)도 시험 관측에 성공했다. 조만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전 지구 단위의 우주 플라스마와 자기장 지도를 작성하는 임무에 착수한다.
우주청은 한림대의 ‘바이오캐비넷’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캐비넷은 미세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 분화와 바이오 3차원(D) 프린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모든 탑재체가 초기 데이터 수신에 성공했다”며 “향후 우주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이날 오후 1시55분(한국시간 오전 9시55분) 미국 기업 로캣랩 발사체에 실려 이륙할 예정이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는 발사가 연기됐다. 카운트다운이 두 차례 중단된 끝에 결국 이날 발사가 무산된 것이다.
우주청은 “검증기 발사는 발사체와 지상 장비 간 통신 문제로 연기됐다”며 “오는 12일 해당 장비를 시험한 뒤 15일 이후로 발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증기는 지난해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에 적용된 기술을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추력 성능과 고도 유지 기능 등을 살필 예정이었다.
한 기당 중량이 100㎏ 미만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앞으로 10기가 더 발사된다. 내년에 발사될 5번째 누리호, 2027년 발사될 6번째 누리호에 각각 5기씩 실린다. 초소형 군집위성이 모두 배치되면 한반도 주변을 매일 3회 이상 정밀 촬영할 수 있어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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