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 조례안의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 이뤄진 주민 참여 퇴행 움직임을 비판하면서다.우리복지시민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시장 때 이뤄진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안 개정이 잘못이라며 원상 복구와 관련자 사퇴 등을 촉구했다.대구시가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정책토론청구조례안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궤변과 거짓으로 시민과 대구시의회를 농락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정책토론청구에 적극적이었던 시민단체를 오히려 비윤리적 집단으로 내몰았다고도 주장했다.이날 시민단체는 “과거 조례안 개정 등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를 퇴행시킨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조례 원상 복구와 더불어 대구교육청 및 기초단체도 정책토론청구조례 등을 제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는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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