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의 투자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금산분리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도 있다. 정부 방안은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금융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기업은 SK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대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으로선 SK하이닉스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길이 열린다.
다만 규제 완화의 이면과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금산분리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규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이익이 증손회사로 분산되면서 기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규제 완화가 국민 경제에 큰 ‘리스크’이므로 그 성과를 고루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의 이득은 특정 개인이 누리고, 손실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SK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과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1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등을 크게 다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12월, 서울의 밤이 다시 빛으로 반짝인다. 서울관광재단은 12일 청계천과 광화문을 잇는 ‘2025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 마켓’의 문을 열었다.
이날 개막 행사에 참석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화문 마켓과 서울빛초롱축제는 이제 서울의 겨울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광화문 마켓’은 ‘겨울 동화 속 산타 마을’을 콘셉트로 광장을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새롭게 해석했다. 광장 중심부에는 15m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뚝 서고, 올해 처음 선보인 루돌프 회전목마가 동화 속 장면처럼 회전한다. 여기에 호두까기 인형의 집, 진저브레드 쿠키 하우스, 곰돌이 사진관 등 10여 개 포토존은 방문객을 크리스마스 세계로 끌어당긴다.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산타클로스와의 기념 촬영, 요정 선물 증정 등 특별 프로그램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또한 100여 팀의 소상공인·사회적 기업·지역 농가·로컬 작가들이 참여하는 마켓은 겨울 먹거리부터 핸드메이드 굿즈, 시즌 오너먼트까지 다양한 ‘따뜻한 소비’를 제안하며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브랜드 협업도 한층 풍성해졌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신작 <아바타: 불과 재> 체험존을 구성했고, 바버는 영국 애니메이션 ‘월리스와 그로밋’을 테마로 한 트리를 선보인다. 네스프레소는 연말 감성의 시음 존을 마련해 광장을 향기와 빛으로 채운다.
길을 건너 청계천으로 향하면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내년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청계천과 우이천을 따라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삼아 도심을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변모시킨다.
1구역은 전통 한지 등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근대 서울의 첫 전등 점등 순간을 포착한 ‘시등의 순간’을 구현했고, 2구역에는 K-컬처를 모티브로 한 갓등이 고즈넉하게 자리한다. 3구역에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한 ‘청계의 빛’이 흐르고, 4구역에는 15m 규모의 공중 조형물 ‘서울 달’이 밤하늘 위로 떠 올라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이천 구간 역시 단독의 매력을 갖췄다. ‘소울 라이트’를 테마로 한 50여 점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으며, 특히 지난해 관람객이 ‘다시 보고 싶은 작품 1위’로 꼽았던 ‘어가행렬’이 재연된다. 우이교에서 쌍한교까지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
협업 콘텐츠도 대폭 확대됐다. 포켓몬코리아는 ‘I LOVE 잉어킹’ 프로젝트로 73m 구간에 100여 점의 조형물을 설치했고, 농심은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한 특별 조형물을 선보인다. 대만·체코 관광청, EMK뮤지컬컴퍼니, 이마트, 안동시 등 다양한 기관과 브랜드도 각자의 테마 작품을 더하며 축제의 폭을 한층 넓혔다.
광화문 마켓이 먹고 머무르고 체험하는 크리스마스형 이벤트라면, 서울빛초롱축제는 시각 청각 촉각을 두루 자극하는 몰입형 빛 콘텐츠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축제가 만들어내는 온기와 반짝임이 하나의 길로 이어져 도심의 연말을 더 깊고 풍성하게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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