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압박에 이스라엘 재판부가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법원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에 예정됐던 그에 대한 심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은 이란과의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향후 2주간 재판 면제를 요구했다. 법원은 당초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군사정보 수장,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 등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바꿨다. 이들은 “외교·국가·안보적 중요 사안”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등으로부터 26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2019년 기소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소송 취하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법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계속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는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독립국의 사법 절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했다.
전남 완도군은 “해남세무서가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민원실은 그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가 건물 4층에 마련돼 있었다.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 25일 개소한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주 업무다.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한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충남 청양의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교 폭력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와 함께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리라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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