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할까요? [뉴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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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9 00:2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해명대로 강 후보자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행사장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무식을 주최했던 목사는 당시 강 후보자 지역구에 위치한 대형 교회의 위임 목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했던 김의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양당의 기독교위원장들과,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교회 집사인 강 의원께는 (행사) 고지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성명서를 보면 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 현장에 강제”하며,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경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원 임용 자율성을 이유로 요구해 온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도 담겼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 후보자 측은 ‘행사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행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신 “대통령께서도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국정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그간 입법 활동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오진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 당시 의원실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달라 요구한 전화에서도 의원실은 “(입법계획은) 차별금지법 관해선 아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등 4개 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 측이 말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보면 여가부도 그간의 소극적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긴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 선동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탄핵 집회에서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사회 대개혁 과제로 꼽은 것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차별과 혐오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6개월 동안 공석이던 여가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이유기도 합니다.
강 후보자의 첫 출근길 기자회견을 봤다는 레즈비언 서모씨(28)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바람을 전했습니다. “후보자가 소감에서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제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돼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시급한 민생이라는 점을 여가부 장관으로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이란 평가만 받았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인정하면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대야소로 국회도 민주당이 쥐고 있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일방통행을 보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3인에)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 열받게 하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경기 광명·파주·안성 기온이 7월 초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다.
서울 기온도 37.8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동해안에 지속되던 찜통더위가 동풍을 타고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덮쳤다.
기상청 관측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 오후 3시42분쯤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오후 5시6분쯤엔 안성시(양성면 이현리)도 40.1도까지 올랐다. 국내에서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인 것은 지난해 8월4일 이후 처음이고, 한여름이 아닌 7월 초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기록된 것은 처음이다.
곳곳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9분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서울의 이 시기 최고기온은 1939년 7월9일 기록된 36.8도였다. 관측이 1908년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수원(36.7도), 청주(36.3도), 대전(36.3도), 서산(36.5도), 파주(34.9도), 북춘천(37.2도) 등에서도 7월 상순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국토 서쪽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 30~38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더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면서 인천과 경기 서부 등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서울에는 지난 7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간밤 서울과 충청·전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다.
동풍이 불어오기 전인 지난 6일까지는 강릉, 동해, 울진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된 강릉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 현상도 빈번했다. 7일부터는 비교적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이날 오후 기준 강릉은 28.5도, 동해는 26.2도, 울진은 28.6도로 기온이 떨어졌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서가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푄 현상’ 때문이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풍이 불 때는 해풍이 유입되는 서해안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산맥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진 바람을 맞는 동해안은 무더워진다. 동풍이 불어오면 반대가 된다. 더위는 최소한 이달 16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쪽 지역에 더위를 몰고 온 동풍은 오는 11일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다시 태백산맥 동쪽이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한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고 했다.
이마트가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와의 합병 1년을 맞아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 이마트·트레이더스·노브랜드를 합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지난 4월 에브리데이까지 통합해 운영 체계를 일원화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해 ‘통합 이마트’로 출범했다
시스템 통합은 매입부터 물류·진열·계산까지 유통 전 과정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품을 더 많이,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또 기존에 업태별로 관리되던 데이터 구조를 통일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달 ‘육육(肉肉)데이’ 행사 당시 이마트는 수입 삼겹살 가격을 100g당 700원대로 지난해보다 40% 낮춰 팔았다. 이는 이마트와 에브리데이가 공동으로 물량을 매입해 비용을 낮춘 덕분이었다.
통합 매입 효과는 실적에서도 통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471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59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마트는 비용 감축을 위해 물류센터 통합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현재 여주·시화·대구 등 6개 물류센터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평택·경산·장성 등 3개 센터를 각각 운영 중이다.
이마트는 지난 5월 에브리데이 경산 물류센터의 상온 물류 기능을 대구 물류센터로 통합했으며, 에브리데이 평택센터의 상온 물류 기능을 올해 하반기 이마트 여주와 시화센터로 순차 이관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임직원을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코파일럿 챗(Copilot Chat)과 합작한 ‘AI 챗봇 서비스’를 열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식품 관련 규정을 자동 안내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배추 등 농산물 시세와 수요를 예측해준다.
이마트 관계자는 “IT(정보기술)를 적극 활용해 상품 진열 자동화, 고객 맞춤형 상품 제안과 프로모션, 배송 속도 개선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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