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 도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특검 요구가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와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이미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가로막지 말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으라며 폭행·감금하고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 청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18살 A군이 자신보다 세 살 많은 B씨에게 5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B씨는 사흘 만에 빚 독촉을 시작했다.
B씨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다가 A군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A군에게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A군을 감시하던 또 다른 피고인 C씨 역시 A군을 함께 폭행했다. C씨는 A군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기도 했다.
A군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빚 독촉은 계속됐다.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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