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들을 속도전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재명 정부 초반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는 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본회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이날까지 임명동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그대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단독 처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7월 말, 8월 초에 지급하려면 추경안을 7월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경 질의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이 30일 당 지도부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하는 상법 간담회를 여는 것도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 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을 제외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기존 안대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쟁점 법안들은 당장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쟁점 현안들의 단독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논평에서 “입법 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추경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공지)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유수 건설사들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한우 대표를 비롯한 현대건설 경영진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워싱턴을 방문해 와이팅-터너, 디피알 컨스트럭션 등 건설 엔지니어링 실적 10위권 기업과 자크리, 씨비앤아이 등 원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다수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토대로 현대건설은 미국 내 원자력 프로젝트 수행 시 설계 및 기술 검토, 현지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조달 및 공정 관리, 시공 및 시운전 등에 대해 현지 기업과 협업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착공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 시장 내 안정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글로벌 시장 공동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고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 체결을 이뤄낸 바 있다.
현대모비스가 전국 우수 대리점과 함께 ‘2025년 현대모비스 대리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산업에 드리운 글로벌 불확실성과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최일선에서 맞닥뜨린 대리점 대표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자는 취지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들이 현대차·기아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경쟁력”이라며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전국 어디든 애프터서비스(A/S)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모비스와 대리점의 협력으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애프터서비스 부품은 자동차 수리를 위한 필수 요소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기아의 국내 1200여개 대리점과 해외 157개 국가 판매망 1만1000여곳에 순정 부품을 공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청취한 시장 동향과 대리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문 시스템,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말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는 이규석 사장을 비롯한 현대모비스 임직원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리점 대표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 주요 동향 및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설명회, 비전 및 성장 가치 워크숍, 우수 대리점 시상식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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