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노동위 조사관’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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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1 1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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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21일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일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왕 주임은 통화에서 “중국 측의 대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또 “중국 측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주목하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는 중·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새 내각이 대중국 교류의 ‘첫걸음’을 잘 내디디고 ‘첫 단추’를 잘 채우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은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을 보냈으나 이번 다카이치 총리 취임 때는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의 축전만 보냈다. 중국 관영매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해 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9일 시작되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 등이 만나지만 중·일은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왕 주임이 양국 외교 수장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를 언급한 것이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왕 주임에게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은 중국 측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쌍방이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견해차를 적절히 처리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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