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 덕에’ 끈끈해진 중국·브라질···대두·커피·기후, 미국에 묵직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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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0-31 2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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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단 한 건의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경제 프로그램 책임자 필 럭은 “중국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우리(미국)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들(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정상회담 다음 날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미국 농가는 시즌의 절반을 날렸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가격이 오르면 중국 식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년 간 진행해 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도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중국은 2018년 브라질에서 2억7100만달러어치, 미국에서 3100만달러어치의의 대두를 구입했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은 3억1500만달러이며, 미국산은 1억2600만 달러어치에 불과하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 비중은 2016년 39.4%에서 지난해 21.07%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산 대두의 52%는 여전히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과 브라질 협력은 농산물 대량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농업기업 중국식량공사(COFCO)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가 투자에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입장에서도 중국은 버팀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트럼프 인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룰라 대통령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강화 계기가 됐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브라질과 (미국과 협상을 추구하는) 멕시코의 엇갈린 관세 대응을 낳았다”고 짚었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적자국인 데다,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12% 수준이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브라질을 향해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룰라 대통령은 26일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빠른 시일안에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을 도덕과 경제 양 측면에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번 COP에서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과 재편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를 부정해 왔다.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29일 경북 경주 곳곳에서 찬반시위가 잇따랐다. 진보정당과 노동·인권·환경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3500억달러 투자 요구, 반인권·반환경 정책 등을 비판했다. 보수단체는 그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 대통령 퇴진 등을 외쳤다.
동천동 구황교 인근에서 오전 11시쯤 “노 킹스, 노 트럼프!” 구호가 울렸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 자주 등장한 문구다.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APEC을 명목 삼아 관세폭탄으로 다른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민중총회(IPA)의 비자이 프리샤드,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 코라손 파블로스 등 해외 연사도 참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탈을 쓴 사람을 포승줄로 묶고 “노 트럼프” “왕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주노총과 국민주권당도 옛 경주역 앞에서 각각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는 용강동 일대에서 일본 기업 니토덴코를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
동궁과 월지 일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여한 60여명은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경주박물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됐다.
황남동 내남네거리에서는 환동해 애국시민연대의 ‘경주 APEC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500여명은 각자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 만세, USA 만세, 윤석열 만세” 등을 외쳤다. 한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냥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도 보수단체인 ‘자유대학’이 1000명 규모 집회를 열었다. 자유대학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단체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진짜 대통령의 자리를 뺏은 가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경주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 안전 관리에 인력 약 8000명을 배치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갖췄다. 이날까지 APEC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경주지역 집회는 총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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