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예산으로 보는 이재명 vs 윤석열…이, AI·임대주택·기후 되살리고 투자 지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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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0-31 10: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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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쉽다. 연간 700조원을 쓰는 정치집단이다.”
정부 재정을 오랫동안 분석해 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이다. 매년 수십조원씩 증가하는 나라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늘고 줄었는지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도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과 정부 열린재정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673조원 규모로 편성했던 마지막 해 예산(2025년)과 증감폭을 비교했다. 윤 정부의 예산은 다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607조원 규모의 예산(2022년)과 차이를 살폈다. 분석 결과 이재명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은 인공지능, 철도, 임대주택, 기후변화 관련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되돌린 것들이 많았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예비비(75%)가 우선 눈에 띈다.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편성한 예비비 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예비비는 3조9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에서 1조5000억원(-38.5%) 삭감된 것이 복구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예비비 삭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 윤 정부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난 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와 ‘데칼코마니’를 이룬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통신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9조2063억원에서 내년 12조429억원으로 2조8366억원(30.8%) 증가했다. 예산은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세부사업’으로 세분되는데, 통신 분야 중 정보통신 부문의 인공지능데이터진흥 프로그램 예산이 3조850억원으로 윤 정부보다 2조4289억원(370.2%)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진흥 예산을 문재인 정부보다 5443억원(-45.3%) 줄였다. 이 때문에 윤 정부의 통신 분야 전체 예산은 문 정부보다 소폭(2.4%) 증가했지만, 그중 정보통신 부문은 7325억원(-23.2%) 감소했다. 그랬던 정보통신 예산이 이 정부에서는 다시 2조6705억원(110.2%) 늘어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2조427억원(18.8%) 증액했다. 증가율로 보면 2위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과학기술 예산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1조2877억원(13.5%) 많았다. 이 정부에서 주요하게 늘린 기초연구진흥(5306억원·21.3%), 미래유망원천기술 개발(4370억원·31.5%) 프로그램 예산은 윤 정부에서도 늘어났다.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정부는 원자력 진흥에 1446억원(45.8%)을 증액했으나 이 정부는 668억원(-14.5%)을 삭감했다. 미세먼지, 치안, 재난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문제해결 예산은 윤 정부에서 388억원(-65.7%) 감소했는데, 이 정부는 55억원(27.2%)을 다시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을 4조1492억원(14.7%) 늘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3조1498억원(-10.1%)을 감액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 예산 2조2435억원이 없어진 것이 컸지만, 특정 프로그램 예산의 삭감도 두드러졌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예산이 8873억원(-57.1%),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3089억원(-27.6%),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2614억원(-13.4%) 줄었다. 반대로 이 정부는 이 예산들을 각각 5620억원(84.4%), 2244억원(27.6%), 8820억원(52.3%)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9%) 분야 예산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6676억원(-13%) 줄였다. 도시재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된 지역 및 도시 부문이 1조579억원(-34.8%)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이들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을 2523억원(12.7%) 늘렸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전체도 4021억원 증액으로 돌아섰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윤 정부 예산은 문 정부보다 관광 부문이 1018억원(-7%), 문화예술 부문이 1566억원(-3.8%) 줄면서 전체로는 3087억원(-3.4%)이 감소했다. 이 정부에서는 관광 부문이 1273억원(9.5%), 문화예술 부문이 5548억원(13.9%) 증가하면서 전체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도 7712억원(8.8%) 순증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예산도 윤 정부는 184억원(-21%)을 줄였지만, 이 정부는 9억원(1.3%)가량 소폭 늘렸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도 방향성이 선명하게 달랐다. 윤 정부는 문 정부보다 철도 부문 예산을 1조5739억원(-18.4%) 줄이면서 교통 및 물류 분야 전체 예산을 1조8662억원(-8.2%)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은 3380억원(40.6%) 늘렸다. 반대로 이 정부는 철도 부문을 1조8394억원(26.3%) 늘렸고,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예산은 7102억원(-60.6%) 줄였다. 광역교통정책 프로그램 예산도 윤 정부는 2499억원(-70.7%) 줄였으나, 이 정부는 105억원(10.2%)을 늘렸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지출 증가로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가 갈수록 증액되는 분야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 예산은 정부별로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임대주택에 힘을 쏟았다. 윤 정부는 구입·전세자금 프로그램에 4조5271억원(47.5%), 분양주택 등 지원 프로그램에 1조1483억원(352.5%)을 늘렸으나 이 정부는 각각 3조7555억원(-26.7%), 1조446억원(-70.9%)을 삭감했다. 윤 정부는 임대주택지원(융자), 임대주택지원(출자) 프로그램 예산을 각각 3조1706억원(-20.3%), 3조9302억원(-57.1%) 줄였지만, 이 정부는 반대로 다시 1조9804억원(15.9%), 5조3781억원(182.4%)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다시 증액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2022년 4조8115억원에서 2025년 3조7362억원으로 1조753억원(-22.3%) 감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내년 관련 예산은 4조5523억원으로 다시 8161억원(21.8%) 늘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가 복원된 영향이 컸다.
통일·외교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크게 늘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줄인 대표적 분야다.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통일·외교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1조9681억원(64%) 늘렸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의 세부사업명에서 ODA가 들어간 예산을 모두 뽑으면 그 규모는 훨씬 커졌다. 윤 정부의 ODA 관련 예산은 모두 6조5989억원으로 문 정부보다 2조6441억원(66.9%) 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일·외교 분야의 ODA 관련 예산이 8848억원(-17.5%) 줄었고, 전체 예산으로 확대하면 1조2208억원(-18.5%) 삭감됐다. 대신 이 정부는 윤 정부가 4708억원(-30.6%) 줄인 통일 부문 예산을 2091억원(19.6%) 증액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투자 확대, 융자와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같은 정책적 목적의 증액과 고령화 진행에 따른 복지·연금 지출액 자연 증가가 보인다”며 “재정 여력을 국내 현안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증감 자체보다는 결국 성과와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은 성질별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예산이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본적 지출인지 일회성 지불의 성격을 지닌 소비적 지출인지를 구별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지분취득비가 318억원(523.8%), 출자금이 7조3738억원(116.9%) 늘어나는 등 투자적 성격을 지닌 자본적 지출의 증가율이 1·2위를 기록했다. 이런 성격의 지출은 늘어나더라도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적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이자 납입 등을 의미하는 상환지출이 4조2196억원(54.5%), ODA 등이 포함된 해외이전이 7757억원(37.7%) 늘어나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지분취득비는 527억원(-89.7%), 출자금은 3조9365억원(-38.4%)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아서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 감소는 전체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듯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작다.
이 연구위원은 “10조를 썼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1조를 썼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1000만원치 외식을 했다면 사치라고 할 수 있지만, 1억원치 주식을 샀다면 그만큼 자산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늘렸고,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확장이나 긴축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5%라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8.1%라고 나빠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부처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예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신설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새만금개발청으로 884억원(78.5%)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420억원(43.4%) 증가해 증가율 순위 4위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이 305억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173억원으로 문 정부보다 많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두 예산은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188억원, 116억원으로 줄었다.
강원 평창군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방림면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인 ‘해피콜 버스’를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피콜 버스’는 기존의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인 주민이 전화(1533-5301)로 예약하거나 전용 앱(바로DRT)을 통해 호출하면 가까운 정류장에 배차돼 이동할 수 있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다.
운행 지역은 방림면 전역이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와 같게 적용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했다.
앞서 평창군은 지난 23일 방림면과 계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해피콜 버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피콜 버스’의 호출 방법과 운행 방식, 요금 체계 등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평창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공차 운행과 버스 대기 시간이 줄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주민이 직접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해피콜 버스는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화가 26년 만에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다.
한화는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7전4승제)에서 7-3으로 승리했다.
잠실 1·2차전을 내리 패해 벼랑 끝으로 향하던 한화는 역전승으로 시리즈 전적 1승2패를 만들었다. 한화가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둔 것은 롯데를 제치고 우승한 1999년 4차전 이후 26년 만이다.
한화는 정규시즌 투수 4관왕을 차지한 에이스 코디 폰세를 앞세워 안방에서 반격을 노렸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3차전을 모두 이긴 12개 팀 중 우승 못한 팀은 없었다. 한화는 이날도 지면 LG에 100%의 우승 확률을 내주는 상황이었다.
8회말 빗맞은 타구 세 개가 경기 흐름을 바꿨다. 1-3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한화가 단숨에 6점을 몰아 올렸다.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김태연이 바뀐 투수 송승기를 상대로 초구에 친 타구가 중견수-좌익수-유격수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졌다. 김태연은 2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손아섭이 우전안타로 무사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LG는 루이스 리베라토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마무리 유영찬을 한 박자 빨리 투입했다. 여기서 다시 문현빈의 빗맞은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져 한화는 1점을 따라붙었다.
유영찬은 4번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다. 채은성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며 2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투입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동점에 성공했다.
한화 팬들이 뜨거워졌고, 앞서 대주자로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된 심우준이 2타점 2루타로 역전시키며 대전구장은 들썩였다. 배트가 부러지면서 떠오른 타구가 3루수 키를 넘기며 주자 2명이 득점했다. LG는 김영우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한화 최재훈마저 우전 적시타를 날려 2·3루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7-3을 만들었다.
포스트시즌 내내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마무리 김서현이 승리투수가 됐다. 1-2로 뒤진 8회 1사 1·3루 구원 등판해 폭투로 한 점을 헌납했지만 타선의 지원으로 4점 차 앞선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김서현은 안타와 사구를 내주면서도 무실점으로 막고 환호했다.
타격전이 펼쳐진 1·2차전과 달리 이날은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한화는 폰세가 6이닝 동안 3피안타 3볼넷(1사구) 6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폰세는 4일 휴식 후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96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를 지켰다.
LG는 선발 손주영이 5이닝 4피안타(1볼넷) 5탈삼진 1실점의 역투를 펼치자 이후 남은 4이닝을 불펜으로 막으려다 실패했다.
마무리 유영찬의 조기 투입에 대해 염경엽 LG 감독은 “송승기가 피로도가 있어, 힘이 있는 유영찬을 넣었다. 유영찬이 막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4차전은 30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LG 요니 치리노스, 한화 라이언 와이스가 선발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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