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중국도 관영매체를 통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간 무역액은 6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제조·바이오의약·인공지능(AI)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또 오랜 역사적 교류도 강조했다.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로 왔다고 전해지는 서복(徐福), 통일신라 시대 중국으로 건너가 승려로 활동한 김교각(金喬覺), 임진왜란 때의 한중 연합 전투, 그리고 항일전쟁 시절 양국 인민의 연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깊은 뿌리를 부각했다. 또한 시 주석이 과거 서울대 강연에서 이 같은 역사적 우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야 했던 전북 무주군에서 다음 달부터는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무주군은 29일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취약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이용객은 최초 탑승 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60분 이내에 다른 농어촌버스나 행복콜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군 관내에서는 최대 2회, 인접 지역인 진안군 안천면 구간에서는 1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단 현금 결제 이용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료 환승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후불형 신용·체크카드, 편의점에서 구매·충전 가능한 선불형 카드, 티머니 등 전국 호환 카드다.
현재 무주군의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는 각각 20대 규모로 6개 읍·면에서 하루 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루평균 이용객은 약 4000명으로 집계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농어촌 지역의 무료 환승제는 확산하는 추세다. 전주시는 2006년 3월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요금을 한 차례만 내면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도입했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했으며 2018년에는 환승 가능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률이 늘고 지역 상권 접근성과 학생·노년층의 이동권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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