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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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1 06: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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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하려 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고 후 해경 측 과실을 숨기려 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영흥파출소장과 A 경위는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가 네가 오르던 그 골목에 와 있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29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 근처 이태원광장. 떨리는 목소리로 한 시민이 이태원 참사 추모 메시지를 읽어 나갔다. 7개의 메시지를 읽고 무대에서 내려온 이 시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이태원광장에서 참사 추모메시지 낭독회 ‘소리내어’를 열었다.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랄라(활동명)는 “시민들이 남겨준 위로, 추모, 응원, 공감의 말을 ‘이태원 기억담기’라는 활동을 통해 아카이빙 해왔다”며 “누구보다 가슴이 아렸을 유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생존자·구조자, 상실에 공감하는 시민의 메시지를 읽고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 추모 메시지 50여개를 소리 내 읽었다. 한 생존자는 “고인이 된 당신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소방관이 인파 사이를 지나갔지만 내 앞에서 당신들이 그런 참변을 당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모두 구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다음에는 더 많이 살리고 구하겠다”는 생존자, 구조자의 메시지와 “현서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 항상 사랑하는 우리 손자 늘 보고 싶다”는 유가족 메시지도 있었다.
낭독회에 참가한 여영은씨는 “죄 없는 사람들을 황망하게 보내고 제대로 된 추모도 하지 못한 마음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아직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 사는 채드 가이싱어(57)는 일주일간 한국 여행을 왔다가 낭독회에 참석했다. 가이싱어는 2022년 10월29일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가이싱어는 “여러 번 뉴스를 다시 읽어야 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다”며 “유가족과 함께 추모하고, 기도하는 게 인간 된 도리로서 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재로 아버지를 잃은 딸 강효진씨도 발언자로 나서 “심폐 소생술 자격증 따고 왔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두려움에 뒷걸음치거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을게요”라는 추모 메시지를 읽었다. 이어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이 떠난 계절만 자꾸 돌아온다”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라며, 그들이 봄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슬픔과 상실감이 3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가누어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는다”며 “3년 전 던졌던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앞길이 답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낭독회가 끝난 뒤 유가족과 참여 시민들은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노르웨이 국적 희생자 스티네의 친구 모니카(24)는 “3년 전 참사가 벌어지고 현장에 미처 찾아와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다”며 “지난 8월 ‘한국어 공부를 마치겠다’는 스티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국했다”고 말했다. 모니카는 참사 현장에 “그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편안히 쉴 수 있길 바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담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전기비·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관리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AI”라며 “공공기관이 AI 대전환을 한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GDP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1%를 밑돌지 않으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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