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양대 정당이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특별예산 편성 계획이 다른 정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은 10일(현지시간)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는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어려운 유럽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유로( 약 790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재정 준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채 제동장치’로도 불리는 기존 준칙은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가 GDP...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구속기소 절차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결정으로 풀려난 것이다. 그는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는 분들의 석방”을 기원했다. 군경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한 12·3 비상계엄을 여전히 합법이고 공무라 한 것이다. 그 후안무치에 말문이 막히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윤석열은 구치소를 걸어나오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관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먹을 쥐어 보였다. 별도로 낸 석방 입장문에서는 “응원해준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에게 감사하다” 했고, 그가 일으킨 내란 중요 종사자들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의원의 안위를 걱정했다. 내란 수괴 석방에 낙담하고 다시 불안해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 한때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가 오로지 지지층만 챙기며, 국론 분열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구...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월급’을, 이어 ‘과다한 업무’를 꼽았다.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48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0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래 7년 연속 증가했다. 5점 만점 기준, 2017년에 2.83점이던 이직 의향은 지난해 3.31점까지 올랐다. 2022년부터 실시한 기초단체 공무들의 이직 의향도 3.30점에서 지난해 3.48점으로 높아졌다.연구원은 “특히 재직기간이 6~10년 차인 공무원(중앙·광역 3.72점, 기초 3.67점)집단에서 가장 높은 이직 의향을 보였다”며 “직급별로는 하위 직급(8~9급)에서 이직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직하려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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