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①정당한 계엄이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
고령의 난청 환자가 청력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을 때 환자의 나이보다 소뇌의 위축 정도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배성훈 교수 연구팀은 뇌 건강 상태에 따른 난청 환자의 치료 결과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인공와우 이식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살펴봤다.난청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고도난청 환자에게는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 달팽이관에 있는 청신경 세포를 자극할 수 있게 하는 인공와우 이식이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고령을 이유로 수술을 주저하는 환자들도 많다. 또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어 수술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던 점도 수술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다.연구진은 언어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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