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실용음악 금천구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사유가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금천구는 “지난해 2946가구가 기초생활보증 수급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들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가구로,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제외자 외에도 중지자 중 연간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매년 변동되는...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3월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학교 측이 나서 수업 복귀를 호소했지만 강경파 학생들은 학교나 의대 학장까지 비판 대상을 확장하며 버텼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 사이엔 대학 및 의대 학장단에 대한 책임론까지 등장했다. 연세대 익명 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2020년 국시 거부 사태 때도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일단 복귀하면 선배 의사들이 바꾸겠다’고 했다”며 “대체 뭐가 바뀌었냐. 그때도 감귤(수업 복귀자를 비하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녔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가 강요당해서 휴학한 게 아니다. 교수들의 수업 복귀 강요가 더 심해 보인다”는 글도 있었다.학생들은 수업 방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학교 방침에도 반발했다. 연세대 의대는 집단행동 동참을 압박하며 휴학계 제출 수요조사를...
정부가 캡슐커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 참여율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재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을 통한 회수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우체국 캡슐커피 회수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 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의에 의존해 운영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우체국 회수사업에 참여한 기업 역시 ‘카누’를 생산하는 동서식품 한 곳 뿐이다.알루미늄·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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