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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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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3-12 09: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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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서로 절제하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87년체제가 유지돼 왔는데 ‘조국 사태’ 이후 깨졌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원래 헌법에 계엄과 탄핵이 있지만 안썼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식칼을 던지거나 프라이팬을 휘두르진 않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더불어민주당의 현 정부 인사와 검사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그는 “(조국 사태 이후) 많은 군중으로 거리를 메우면 틀린 얘기를 해도 밀어붙이는 탈진실의 시대가 왔다”며 “이런 일을 다시 겪을 수 없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구시대를 닫겠다는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시대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조기 대선시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권력분권을 담은 개헌을 해야 ...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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