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 논란이 이어지자 10일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했다.이날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유원하나아파트 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물량이나 오르는 속도도 아직까지 큰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6개월 더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지켜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도 “억눌려 있던 것이 풀리면서 일종의 ‘스프링’효과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그는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시가 ...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는 인도 비하르낫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전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였다. 가장 공기가 나쁜 나라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차드로 나타났다.스위스 공기 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전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수도 뉴델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도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이었다.뉴델리의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91.6㎍/㎥를 기록, 2023년(92.7㎍/㎥)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5㎍/㎥ 이하로 낮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도 북동부 메갈라야주에 있는 산업도시 비르니핫은 전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도시였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28.2㎍/㎥에 달했다.비르니핫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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