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다카이치 28일 정상회담···“미 항모·‘마린원’ 동승하며 동맹 과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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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0-30 0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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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두 정상은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8조원) 대미 투자, 방위비 증액, 대중국 대응 등을 주제로 회담을 하는 한편 미일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강조하는 모습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미일 관세협상 합의 내용의 이행, 대중국 대응 등이 주제가 될 전망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특히 일본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회담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 등 안전보장 문제를 꼽았다. 미국은 이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일본 측에 비공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목표 시점을 2027년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길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비 증액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방위비 증액 외에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의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어 두 정상이 서명식을 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 아사히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이행을 서두를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5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트럼프가 ‘일본은 미국 차를 안 받아들인다’는 불만을 표시해온 것을 감안해 미국산 픽업트럭인 포드 F-150 100대 구매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NHK는 이 픽업트럭들을 정상회담장에 전시하는 방향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현지 생산한 차량을 일본이 수입하는 이른바 ‘역수입’을 실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트럼프의 방일 중 미국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채, 금박을 입힌 골프공 등을 트럼프에게 선물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미일 양국은 희토류 등 중요광물의 확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의 교환도 조율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중요광물 확보를 위해 양측이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으로 희토류 외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광물과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라고 NHK는 전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제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일 기업이 양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6일 방일 중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고, 28일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대중 대응과 관련해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중 정책을 조율하려는 목적도 크다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한국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제쳐두고 중국과 거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서투른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원자력 항모인 조지워싱턴호에 탑승하는 등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코스카로 이동할 때는 양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해 이동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외국 정상이 마린원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보이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 소화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이날 저녁 일왕과 회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으로, 그는 당시에도 일왕과 만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 경찰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하고, 1만8000명의 경력을 동원해 트럼프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 태세를 이루고 있다. NHK는 도쿄 시내의 도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에 맞춰 교통 통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도쿄 미나토구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수m 간격으로 기동대원을 배치하고, 차량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하네다공항은 코인로커와 쓰레기통도 모두 폐쇄된 상태다.
11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가 3주 동안 일곱 차례나 공연을 한다. 호화로운 명성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진지한 실내악 팬들의 관심은 세계 최정상의 현악사중주단 두 곳이 이틀 간격으로 내한 공연을 하는 11월 셋째주에 고정돼 있다.
실내악의 명가 하겐 콰르텟과 파벨 하스 콰르텟이 각기 다음달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과 11일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하겐 콰르텟이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른 앙상블이라면, 파벨 하스 콰르텟은 현재형으로 전설을 써나가고 있는 앙상블이다.
하겐 콰르텟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신인 하겐 가문의 네 형제 루카스(제1 바이올린), 안젤리카(제2 바이올린), 베로니카(비올라), 클레멘스(첼로)가 10대 시절인 1981년 창단했다. 1987년 라이너 슈미트가 제2바이올린으로 합류한 이후에는 멤버의 변동이 없다. 빈 콘체르트하우스, 런던 위그모어 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등 유수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도이치 그라모폰(DG) 등을 통해 4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하겐 콰르텟의 내한 공연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내년에 45년간의 연주 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공연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제2 바이올린 주자 슈미트는 최근 음악 전문지 ‘객석’과 인터뷰에서 “2026년 여름 공연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편안함 속에서 은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2002년 체코에서 결성돼 런던 위그모어홀, 빈 콘체르트하우스, 뉴욕 카네기홀 등 주요 공연장에 섰다. 이름은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체코 작곡가 파벨 하스(1899~1944)에게서 따왔다. 클래식 음반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라모폰 어워즈만 다섯 차례 수상하는 등 발매하는 음반마다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2022년에는 BBC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현악사중주단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멤버는 베로니카 야루스코바(제1 바이올린), 페테르 야루셰크(첼로), 마렉 츠비벨(제2 바이올린), 시몬 트루스카(비올라)다.
앞서 파벨 하스 콰르텟은 2015년 첫 내한 이후 2018년과 2024년에도 내한해 뛰어난 연주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흥미롭게도 두 현악사중주단의 내한 공연 주요 프로그램이 겹친다. 하겐 콰르텟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과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베베른의 현악사중주 작품 2개를 연주할 예정이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과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2번을 연주한다. 데뷔 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차이가 나는 최정상급 현악사중주단 두 곳의 연주력을 비교·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인 셈이다.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은 그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1826년 10월에 완성한 곡으로, 베토벤이 생애 후반부에 몰두했던 현악사중주 16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이자 그의 생애를 통틀어 최후의 작품이다. 베토벤이 4악장 악보에 “Muss es sein?(그래야만 하는가?) Es muss sein!(그래야만 한다!)”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베토벤이 남긴 후기 현악사중주 12~15번이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인 반면, 16번은 비교적 밝고 관조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는 피아노 소나타 19~21번과 함께 만년의 슈베르트의 음악을 대표하는 곡이다. 2악장에 슈베르트가 1817년 작곡한 동명의 가곡 반주 부분이 사용돼 ‘죽음과 소녀’라는 명칭이 붙었다. 연약한 영혼과 죽음의 투쟁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한 격렬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곡에서 ‘소녀’는 ‘죽음’과의 투쟁에서 결국 패배한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완성한 지 4년 뒤인 1828년 사망했다.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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