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게임베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용석)는 2022년 11월25일 ‘보복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를 상대로 유씨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3일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재정신청이 불기소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북한 태생인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동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고, 담당 검사들은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본격적인 ‘관저 정치’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지층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다.국민의힘은 1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8시부터 30분 정도 차 한잔하시면서 건강 문제나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하며 느꼈던 소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수감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고 세 명만 만났다고 밝혔다.차담은 당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큰 의미를 부여할 자리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응이 온도차를 보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탄핵심판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사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석방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지난달 25일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미 종결된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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