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전남 담양군과 신안군에서 각각 교통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9분쯤 담양읍 왕복 2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A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50대 운전자 B씨가 쓰러진 A씨의 상태를 살피던 중, 뒤따르던 SUV가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연이어 일어난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시쯤 신안군 증도면 교차로에서는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져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3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차량 안에서 운전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쟁 중단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라고 비판하며 거절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집중 행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며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재조정, 사법부 독립 침해 중단, 검찰 해체 중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특검 해체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 대표의 ‘무정쟁 주간’ 제안을 두고 “놀랄 일이다. 적어도 정 대표는 무정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되려 부동산 관련 집중 공세로 민심을 노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으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 넣어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지, 오늘을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지 강요하고 있다”며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만드는 이 비정한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밀어붙인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가 반인권적 감시 체계 구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는 생체신호를 인식해 대통령 주변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23년 3월 작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KISTI는 보고서에서 군중감시 AI 기술을 포함한 경호 과학화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관 분야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경호·경비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KISTI는 그러면서 생체신호 추출이 포함된 기술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생체신호를 토대로 감시 대상자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KISTI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대상자의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가빠지는 등 내적 생체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안면 정보를 활용한 심박수·혈류량 등 신호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상’과 ‘비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략)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상태를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해당 사업은 높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군중감시 AI 사업의 추진 경위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획 과제를 (KISTI를 통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 보고서 제안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반인권적 인식은 이 사업의 연구계획으로도 이어진다.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군중 자세 정보와 응시 방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객체를 선별”하고 “위험 객체 후보군에서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생체신호 획득 기술로 긴장도를 추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시한 위험행동의 예시엔 ‘경호인력을 회피하는 행동’, ‘경호인력 대면 시 이상 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비정상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을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고, 법적·정책적 위험성조차 ‘없음’으로 평가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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