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성장’ 담론이 대세인 시대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까지 유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도 쏟아져 나왔다.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연관된 지표를 살펴보니 계층, 세대, 지역 간 불평등과 불균형, 양극화 완화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는 여전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33개의 최대 20년치 수치를 분석해보니 19개 지표가 부정적인 추세를, 14개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추세에 가까웠다. 특히 청년과 교육 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33개 지표는 상위 10% 소득비중 등 소득 관련 9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등 노동 관련...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식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바른 식품을 선택해 섭취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동일한 식품에 대한 인체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같은 빵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혈당이 빠르게 높아지거나 천천히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단일 식단을 정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품 혹은 식단을 섭취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최근에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생활 습관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 정밀식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정밀식이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장내미생물의 역할이다.인간의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음식의 소화, 대사, 면역 조절, 비타민 합성 등 건강에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프리카와 유럽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장내미생물 구성은 식습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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