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 어떻게 검찰은 기간 계산이라는 가장 기본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에 ‘졸속 심리’라며 추가 변론을 요구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헌재의 파면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아지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굳이 위험 요소를 더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진행에 일일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로 ‘지연 전략’을 써왔다.법조계에선 이 같은 ‘방향 전환’에는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이번 사건을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심리하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중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지...
2023년 ‘기후변화 위험 관리’를 선언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시민단체 보고서가 나왔다.기후솔루션 ‘기업을 움직이는 국민연금: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국민연금은 2023년 3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해 중점관리사안을 다루는 제13조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항목을 추가했다. 투자 대상 기업 중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략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해석됐다.보고서는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 기업 전환’ ‘주주제안’ 등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조차 선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후즈굿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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