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대선판 흔든 ‘대장동 일당’ 유죄…이재명 대통령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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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1 22: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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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기소 이후 약 4년 만인 31일 민간업자 일당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경기 성남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내정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모두에게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는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및 업무상 횡령도 유죄로 봤다. 공직자 이해충돌법과 횡령, 부정처사후수뢰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공모해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사업 개발 이익을 넘겨주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 결과 공사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과거부터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됐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 등 특혜를 얻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욱 등은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고 술값을 결제하는 등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2014년 6월28일 유동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만남에서 기존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며 “이후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획득하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이득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30분간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읽어내려가며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됐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전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지식과 자제력을 갖췄을 텐데도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소양과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럼없이 중대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각각 428억여원과 8100만원 추징을 명한 것과 비교하면 특히 추징금 액수에서 차이가 크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도 선고됐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간 추징액 차이가 큰 것은, 재판부가 김씨 등이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 크다. 재판부는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사업협약 체결 당시의 확정이익 1822억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선고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개발 비리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뇌부’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사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였던 지난 3월부터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해 불발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야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간업자 등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 이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 등 변수는 남아있다.
10월29일 오전 10시29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울려 퍼졌다. 묵념하는 유가족의 눈꺼풀 사이로 굵은 물방울이 연신 배어 나왔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정부가 처음으로 유가족과 공동 추모행사를 열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대표로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 영상으로 추모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날 국가는 없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보라색 점퍼를 입은 유가족들은 기억식 내내 눈물을 삼켰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행사 시작 직전 오 시장을 붙잡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할 수 있냐”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오열했다. “오세훈 집에 가라”며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 이재현군의 어머니인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연단에 섰다. 송 위원장은 “그날 국가가 기본 의무를 다했다면 159명의 희생자는 지금도 각자의 내일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참사를 온전히 마주하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간 경험이 부족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며 “일상의 바쁜 행정과 현안 속에서도 이 원칙만은 잊지 말아주시길 정부에 당부한다”고 했다. 또 “지난 3년간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 덕분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오늘 정부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변화가 현실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억식에는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해외 유가족 46명도 참석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목숨을 잃은 고 스티네 에벤센의 어머니 수산나는 “딸(의 유해)이 화물 번호가 찍힌 채 소포 하나로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참사 후 1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받은 건 긴 침묵뿐이었다”라고 울먹였다.
광화문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추모에 동참했다. 경기 부천에서 찾아왔다는 박종기씨(73)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어른으로서 늘 미안했다”며 “권력자가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김민지씨(35)는 “어제 사이렌을 안내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받고 기억식을 알게 됐다”며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추모식에 참여한 게 의미 있다”고 했다.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온 김지학씨(43)는 “왜 그곳에 갔느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를 물어야 한다”며 “죽어서야 변화가 생긴다면 슬픈 일이고, 죽고도 변화하지 못한다면 화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모씨(32)는 “평범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가를 바란다”며 “새 정부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억식에서는 배우 문소리씨의 추모사 낭독, 가수 안예은씨와 시민·뮤지컬 배우들의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에는 대구, 경기 수원 등에서도 3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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