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인테리어소품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 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을 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여권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비판했다.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채소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설탕과 유제품 등 식재료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고환율 여파로 수입단가가 뛰면서 국내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7일 기준 한 포기에 5579원으로, 1년 전(3909원)에 비해 42.7% 뛰었다.같은 기간 무 1개는 1907원에서 3190원으로 67.3%, 양배추 1포기는 3903원에서 6521원으로 67.1%, 당근 1kg은 4337원에서 5337원으로 23.1%, 시금치 100g은 861원에서 951원으로 10.5%, 양파 1kg은 2377원에서 2580원으로 8.5% 각각 올랐다.주요 채소의 3월 평균 도매가격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 7일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에서 이달 배추 도매가격이 10㎏에 1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53.9% 상승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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