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헌재, 전광훈이 문제삼은 ‘집행유예 확정 선거범 10년간 선거권 제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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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0-30 16: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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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에서 합헌 의견을 낸 5명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의 공직선거 빈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 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별 선거범죄의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조항을 심리해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전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85조3항(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게 되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부재로 매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의학 전문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2025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와 화석연료 의존이 인류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역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폭염 관련 사망자는 54만600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열 노출이 개인의 야외 작업이나 운동 능력,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폭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참여한 시드니 대학교의 올리 제이 교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일년 내내 1분마다 한 명꼴로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 연기 때문에 사망한 인구도 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대기 오염을 원인으로 매년 250만명이, 오염된 가정용 연료 사용으로는 매년 230만명이 사망했다.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식량 불안을 직면한 인구는 1억240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1%가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1950년대 평균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전염병 전파 위험도 높아졌다. 뎅기열의 전 세계 전파 가능성은 1950년대 이후 최대 49% 높아졌다. 진드기 매개 질병 위험에 처한 이들도 3억6400만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노동 생산성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6390억 시간의 노동이 손실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간의 가치는 1조900억달러(한화 약 1559조56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동시에 발생하고 증폭돼 연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국가와 기업들의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등 71개 기관이 참여한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로, 올해 9번째로 발간됐다.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의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연구소는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차량을 제작한 뒤 시험 운행 해 내구성을 평가한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 계약을 맺어 업체에 이 주행시험을 맡겼는데, A씨 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구 주행시험을 담당했다. 2조 2교대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했으며, 점검 때 이상이 있으면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알렸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시험을 했고, 연구원들은 이들이 운전하는 시제차량에 탑승해 직접 성능과 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기사들과 동일한 안전 교육을 받았고, 야간 근무 때 시제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고 조처를 했다. 수급업체가 여러 번 바뀔 동안에도 이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다.
A씨 등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1심부터 사실상 지휘·명령을 받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업체는 투입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할 재량이 거의 없었고, 근로자들에 독자적으로 행사할 권한도 별로 없었다”며 “상용 시제차량이나 시험로 등도 현대차 소유이고,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2심도 “A씨 등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되고, 현대차가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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