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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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0-30 15: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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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사전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가 중심이 되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핫라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은 총 74건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16명이었던 환노위원 수는 22명으로 6명 늘고, 에너지 소관 업무가 빠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조 추진에 동의하면서 18명 규모의 국조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포상했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이,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 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며 혐중·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 메들리를 틀어대면서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앞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반중·혐중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돼 있었다.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지난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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