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 정보 유포와 폭력 선동 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주의’에 기반한 유튜버들의 극단적 행태를 우려하면서 “이들이 영상을 유통하는 유튜브 등 플랫폼을 규제하고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11일 전문가들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튜브 상업주의’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사회적 관심을 끌거나 폭발적인 갈등을 만들면 돈과 관심이 몰리는 구조”라며 “양극화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학내에 난입해 욕설·폭력 등을 행사하며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중계해 논란이 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보수 성향 10개 유튜버가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으로만 총...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수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이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에서 20만명 이상 줄었다.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다. 자영업자 수는 2009년부터 560~570만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 대로 줄었다. 2023년1월 549만명으로 줄어둔 뒤 회복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말부터 급감한 것이다.소비 심리가 악화하면서 내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처분가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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