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지난 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유독 피의자가 윤석열인 사건에서 선례와 다른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다.이후 검찰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자신...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3월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학교 측이 나서 수업 복귀를 호소했지만 강경파 학생들은 학교나 의대 학장까지 비판 대상을 확장하며 버텼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 사이엔 대학 및 의대 학장단에 대한 책임론까지 등장했다. 연세대 익명 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2020년 국시 거부 사태 때도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일단 복귀하면 선배 의사들이 바꾸겠다’고 했다”며 “대체 뭐가 바뀌었냐. 그때도 감귤(수업 복귀자를 비하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녔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가 강요당해서 휴학한 게 아니다. 교수들의 수업 복귀 강요가 더 심해 보인다”는 글도 있었다.학생들은 수업 방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학교 방침에도 반발했다. 연세대 의대는 집단행동 동참을 압박하며 휴학계 제출 수요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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