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 기소된 지 약 4년6개월 만에 나왔다.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의 엉뚱한 결정을 보면서 국민 사법 불신이 커졌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보며 대한민국 법치는 사회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에는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검사장 회의를 또 열어서 내일까지인 즉시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인가”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가라”고 말했다.민주당에선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심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
공군이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고 10일 결론냈다. 조종사들이 폭탄을 투하할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번의 기회도 놓쳤다는 것이다. 공군은 또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감독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군은 좌표의 중복 확인 등 대책을 내놓았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KF-16 전투기 2대는 지난 6일 오전 10시4분쯤 MK-82 폭탄 8발을 비정상 투하해 사격장보다 10km 떨어진 민가에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공군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지난 5일 비행을 준비하면서 사격을 위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당시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줬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위도 좌표 7개 가운데 1개를 오입력했다. ‘05’를 ‘00’으로 입력했다는 것이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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