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는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통상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는 지난해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실제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전월(91.2)보다 높은 95.2를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KDI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수출기업은 3월 기준, 95.7로 전월(91.7)보다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내수 기업도 83.9에서 86.8로 개선됐다.반면, KDI의 진단대로 미국과 여타 국가 간 통상갈등이 심화하면서 수출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2월 일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5.9% 줄며 전월...
경남도는 김해 진영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경남도는 총사업비 35억 8000만 원을 들여 진영농공단지 노후공장 10곳을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하고, 거리를 정비한다.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오래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편의·여가공간을 제공해 노동자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은 진영농공단지에 스마트 꽃길, 소공원, 스마트쉼터 등을 구축한다.경남도와 김해시는 사업계획 구상 단계부터 기업과 노동자들과 협의해 의견을 반영했다. 또 2026년 준공 예정인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와도 연계할 계획이다.진영농공단지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1997년에 준공되어 낡고 오래된 진영농공단지가 활기찬 생활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고용노동부 장관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적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법적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임금피크제에 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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