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오는 11월 3일부터 ‘송파구 외식업 소상공인 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외식업 환경 속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외식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은 배민아카데미 서울센터(송파구 백제 고분로 364)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총 4회 과정으로 모든 수업은 무료다.
이번 아카데미는 ‘상권을 명소로 바꾸는 송파구 상권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한다. 송리단길과 석촌호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딩과 마케팅, 상권분석, 운영 노하우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등 글로벌 상권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협약을 통해 송파구 성공 사장님들의 실전 경험이 결합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식업 전문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지역 상권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573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SK이노베이션은 31일 올해 3분기 실적발표를 열고 매출액 20조5332억원, 영업이익 57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 적자는 4233억원이었는데, 이를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순손실은 943억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SK이노베이션은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은 석유 사업의 흑자 전환과 LNG 발전소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따른 SK이노베이션 E&S 사업의 견조한 실적이 더해지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업별로 보면 석유 사업(매출 12조4421억원, 영업이익 3042억원), E&S사업(매출 2조5278억원, 영업이익 2554억원), 윤활유 사업(매출 9805억원, 영업이익 1706억원), 석유개발 사업(매출 3200억원, 영업이익 893억원)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
배터리 사업은 매출액 1조8079억원, 영업 적자 124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SK온 통합법인(SK온,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으로는 영업이익 179억원을 달성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소재사업(매출 235억원, 영업손실 501억원), 화학사업(매출 2조4152억원, 영업손실 368억원)은 적자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전망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비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 증산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도 있어 정제마진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다만 배터리 사업은 미국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신규 공장 초기 비용 부담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미국 시장 중심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장에 역량을 집중해 가동률 향상과 수익성 방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건기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향후 배터리 사업에서 ESS 사업을 확장하고 SK온과 SK엔무브 합병법인에서 창출되는 사업 시너지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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