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정부담금 ‘0원’ ‘찔끔’ 낸 사립대 어디···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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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1-02 05: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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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수도권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공시대상인 408개 대학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등 322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3609억원으로 전년(3538억원)보다 71억원 늘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53.1%) 대비 1.2%포인트 늘어난 54.3%로 파악됐다. 증가세는 비수도권 대학의 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89개교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전년 1415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늘었고, 부담률도 전년(48.1%)보다 3.9%포인트 상승한 52%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65개교의 부담률은 전년(57%) 대비 1%포인트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이 낮다는 것은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수도권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곳은 10곳에 달했다. 신한대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이었고, 경기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66억53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부담해 부담률이 0.2%에 불과했다. 이외 부담률 10% 이내 대학은 성결대(1.8%), 성공회대(2.5%), 수원대(2.6%), 숙명여대(3.6%), 광운대(4.5%), 서강대(6.9%), 서울여대(7%), 숭실대(8.7%) 순으로, 법정부담금을 4000만~6억원 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 법인의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모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법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4년제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올해 100.6%로, 전년(97%)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사립 전문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31.7%로 집계됐다. 전년(121.7%)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배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안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배 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 기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놓고 왜 해임을 안 하고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냐”고 질의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중징계도 안 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가 수리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관이나 감사 규정상 해임, 경고 외 중간에 중징계나 징계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보상 익숙해진 뇌, 음식에 탐닉포만감 있어도 계속 먹으려 해식사 후 죄책감 ‘악순환’ 우려비만·당뇨병·고혈압 등 불러
식단 조절만으론 치료에 한계인지행동치료·생활습관 교정집에 자극적 음식 보관 피해야
아침은 거르거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때우고 점심은 회사 동료들 또는 거래처 등과 약속한 자리에서 먹는다. 여기까지만 보면 직장인 장모씨(36)의 하루 식사 패턴은 평범하다. 하지만 퇴근 후가 문제다. 장씨는 전처럼 매일같이 저녁 술자리에 나가지는 않지만 대신 저녁을 폭식하는 버릇이 생겼다. 퇴근길에 2~3인 분량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배달시킨 뒤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먹는 게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일과다. 그는 “처음엔 그저 1인분으로는 양이 안 차서 넉넉하게 시켰던 건데, 나중엔 밖에서 저녁을 먹고 간 날에도 평소와 같은 양을 시켜 꾸역꾸역 다 먹곤 했다”며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 많이 먹게 됐지만 막상 폭식을 멈추려니 마음만큼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달음식과 간편식 이용이 늘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 증가하면서 ‘음식 중독’이 새로운 생활습관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음식 중독은 단순한 식탐이나 과식이 아니라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뇌의 보상 체계가 반복적으로 자극받는 탓에 ‘먹어야 한다’는 막연한 충동에 의무감까지 느껴지다 식사 후에는 죄책감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음식 섭취에 지나치게 탐닉해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또는 자주 먹는 행동이 반복되는 배경엔 ‘뇌’가 있다. 달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 기름진 고지방 음식은 섭취 시 도파민을 분비시켜 뇌의 쾌락중추를 자극한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배고픔과는 무관하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싶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습관적으로 음식을 요구하게 된다. 스트레스, 우울감,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심할 경우엔 음식 섭취가 일시적인 위안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밖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수면 부족 같은 생활습관도 음식 중독 위험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식탐과 다르게 음식 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포만감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먹는 행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섭취를 줄이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험, 과식 후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음식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신의 행동습관에 대한 설문과 섭식행동 검사,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위험군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음식 중독은 술이나 담배 중독과 유사하게 뇌의 보상 체계 이상과 관련된 문제”라며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 중독은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동시에 유발한다. 지속적인 과식은 대표적으로 비만을 부른다. 당뇨병·고혈압·지방간·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높인다. 혈당과 인슐린의 불균형으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느끼는 경우도 많으며, 심리적으로 죄책감,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 증상이 동반돼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음식 중독은 단기간 식단 조절만으로는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지행동치료, 영양상담,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약물치료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 치료 및 재발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식사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집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배고픔과 포만감을 구분해 인식하는 훈련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찾는 것도 효과적이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독서 등 음식 외의 긍정적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주변의 이해와 지지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혼자 식사하는 ‘혼밥’ 대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 중독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혼자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므로 미리 정한 양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바로 치워 과도한 음식 섭취를 막을 수 있으면 된다. 서 교수는 “무심코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음식을 먹으면 섭취량이 늘어나기 쉽다”며 “식사 환경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식사일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과식하는지 확인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음식 중독의 결과로 뒤따르기 쉬운 비만 역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함께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습관 조절과 함께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필수적이다. 운동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요요현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으므로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제품명으로 유명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약제가 나와 기존의 치료제보다 부작용은 비교적 적고 효과는 높다는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처방 대상 환자가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도 크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료와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비만 치료제만으로는 투약 중단 이후까지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서 교수는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이야말로 비만 예방과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로, 하루 세끼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단순당 섭취를 줄이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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